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상법개정안: 한국 증시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개미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출범

2025년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1].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내세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실용적 접근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2].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진보·보수 없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눠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3].
이러한 발언은 기업 친화적 정책과 동시에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상법개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약했으며[4], 이는 그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이란 무엇인가?

상법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법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개정 내용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6].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기업 경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존재
• 개정: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확대
• 의미: 이사가 의사결정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독립적인 감사 기능 강화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3.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 확대
• 주주총회 접근성 향상

4. 집중투표제 활성화

• 소수주주도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5. 3% 룰 개정

•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인정
• 대주주의 편법적 의결권 행사 방지[7]

시행 시점의 변화

특히 주목할 점은 시행 시점의 변화입니다.
기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전자주총 제외)으로 변경되었습니다[8].
이는 이재명 정부가 상법개정을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지금 상법개정이 필요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족입니다[9].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해외로 눈을 돌린 개미투자자들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10].
이는 상법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방지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11].

주식시장 불공정성 해소

이 대통령은 또한 “부정거래, 주가조작 같은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도 문제”라며 “이건 대통령이 말 한마디와 각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2]. 그는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부정거래는 최고형으로 확실히 다스린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시장의 반응: 기대와 우려가 공존

긍정적 반응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은 즉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과 상법개정 추진 의지가 알려지면서 코스피는 10개월여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13].
이는 새 정부의 ‘허니문 랠리’와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14].

재계의 우려

반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56%가 “상법 개정시 투자 등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15].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소송 남발 우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입니다.

2.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3. 유예기간 부족
기존 1년 유예기간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권익 보호 강화

상법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개미투자자들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 위주로 운영되던 기업 경영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총회 참여 기회 확대

전자투표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활성화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자투표는 물리적 제약 없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 환경 개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입법 일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상법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르면 6월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16].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된 경험이 있어 절차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 확보 방안

법안 통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효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세부 시행령 마련
상법개정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 감독 체계 강화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3. 기업과의 소통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효과

상법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2. 외국인 투자 증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3. 기업 경쟁력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 이후의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상법개정안 추진은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계의 우려와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액주주의 권익이 강화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법개정안이 단순히 법조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2025.6.4
[2] 조선일보, “李대통령 취임사 ‘진보·보수 없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 2025.6.4
[3] 조선일보, “李대통령 취임사 ‘진보·보수 없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 2025.6.4
[4] 연합뉴스, “이재명 ‘상법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보완해서 더 세게'”, 2025.6.2
[5]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6] 매일경제,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2025.6.5
[7] 매일경제,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2025.6.5
[8] 매일경제,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2025.6.5
[9] 한겨레, “촉각 세우는 재계…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기대, 상법 개정은 우려”, 2025.6.4
[10] 매일경제,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2025.6.5
[11] 연합뉴스, “이재명 ‘상법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보완해서 더 세게'”, 2025.6.2
[12] 연합뉴스, “이재명 ‘상법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보완해서 더 세게'”, 2025.6.2
[13] 매일경제,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2025.6.5
[14] 이투데이, “외국인투자자 상법개정 기대 커…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2025.6.9
[15] 연합뉴스, “상장기업 56% ‘상법 개정시 투자 등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 2025.2.23
[16] 매일경제,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2025.6.5